국회기후변화포럼은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측면에서 국내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찰스 헤어 주한영국대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용래 정책관은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에 대한 구체적 폐지일정을 수립하고 총 20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영동 1호기의 경우 2017년 상반기까지 816억을 투자해 바이오 매스 연료전환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소 친환경설비에 2030년까지 약 1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2015년 대비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50%,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은 57% 감축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석탄발전소의 투자비, 연간운영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을 추산할 때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 20기를 건설·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265.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LNG, 태양광, 풍역 발전 등의 경우 오염물질 감소에 따른 환경편익이 건설비용과 유지보수비용 등 추가되는 비용보다 클 때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며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할 경우 LNG발전과 태양광 혹은 풍력발전과의 결합한 형태가 좋다"고 분석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선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정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석탄화력발전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기존의 발전비용연구에서 NOx 및 SOx의 미세먼지 2차생성에 기여도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1차 배출량 중심으로 논의돼 온 석탄발전의 위해성 및 외부비용은 과소평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90% 감축이 목표"라며 영국의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를 줄이거나 폐쇄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담당관은 "E3G 연국에 의하면 C7국가 중 6개국이 신규 석탄발전소 개발을 중단하고 있다"며 "탄소세, ETS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로 석탄발전소는 빠른 시일내 경제적 메리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국내 발전부문 미세먼지(PM2.5) 관련 오염물질배출량 및 사회비용은 석탄화력이 연 5.6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10기 노후석탄화력발전의 조기폐쇄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대기환경상화을 고려해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및 전력공급계획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 폐지, 기존 석탄화력발전 43기의 환경설비 교체,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 20기에 친환경설비 투자 등 2030년까지 11조 6000억원을 투자해 2015년 대비 오염물질 총량을 50% 감축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