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와 한국실내환경협회는 최근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외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내외 공기질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정책적 접근과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통과로 자동차, 난방, 비산먼지 등 발생부문별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체감 가능한 생활 밀착형 대책 마련으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과장은 공공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동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2006년 이후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계환기설비 관리를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정기적으로 기계와 필터를 점검하도록 한다. 아울러 생활 속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오염원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까지 IoT 기반 간이측정기 250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및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도 환기설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장은 “신축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구축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환기설비의 기준이 없어 저가 제품을 설치하거나 성능이 미비한 제품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실제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적절한 환기 성능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환기설비의 성능과 사양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후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내공기환경의 개선과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환기설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지침을 명문화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내와 외부의 공기차단을 의미하는 ‘기밀도’와 환기성능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