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다음달 2일 공포되는 이번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하고,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된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돼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온케이웨더 온케이웨더 기자 content@onkweather.com